일시 : 2020년 7월 29일 오후 3시 15분
장소 : 소통관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비민주적 국회 운영만 보인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국회 일정에 충실하게 임하라. 21대 국회 시작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직을 거부하고 국회를 나가더니, 이제는 소위원장 자리를 핑계 삼아 또 다시 국회를 파행시킨다면 결국 통합당의 목적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얘기다. 국회는 ‘모 아니면 도’만 있는 도박판이 아니다. 통합당은 파행을 위한 핑계를 찾기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동시다발적 파행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협의회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입법 권한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게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법안상정 등 국회 의사일정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임대차 3법이 시급한 과제라면 주거보장과 임대료 등에서 임차인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우리당 심상정 의원의 임대차 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지난 주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산업재해는 시급하지 않다는 말인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일하는 국회’가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