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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맥스터 증설위해 공론화 조작의혹, 지역 주민 의견은 어디에?

 

맥스터 증설위해 공론화 조작의혹, 지역 주민 의견은 어디에?

경주시민대책위, 24일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증설 찬성 81.4% 결과는 조작된 것

 

  • 정부 구성 시민참여단 1차 조사’, 증설 반대 비율 2.6%, 3주 전 진행된 민간 조사 결과는 20배 이상 높아(55.8%), 시민참여단 구성 투명성 의혹
  • 지역 시민단체, 친원전 인사들이 시민참여단 구성에 개입한 정황있어
  • 정정화 재검토 위원장 사퇴부터 지역주민 농성, 시위, 기자회견 지속적 개최.. 반대여론 투명하게 반영된 것인가?
  • 정부는 2004년 사패산 터널 농성장 방문했던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의 태도 잊지 말고, 낮은 자세로 국민 설득해 나가야

728,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류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2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 측이 81.4%, 반대 측이 11%였으며,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 밝힌 바 있다.

류 의원은 해당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위원장이 사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농성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런 결과 믿을 수 있다고 보나?”라며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투명하게 반영된 것이 확실한 것인지 재차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경주시민대책위 주장은 (중략) 이것이 처음부터 조작된 결과이고 무효라는 것인데. (중략)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주민 중 반대가 55.8%.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 반대하는 단원은 딱 한 사람이었다.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참여단을 꾸렸거나, 1차 설문조사 때부터 자랑하시는 '숙의학습'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1차 설문조사는 '사전워크숍' 때 했다.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원하는 결론으로 견해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건가?”라고 질의하며, 정부 측 의견수렴 결과와 실제 지역주민 반대여론 간의 온도 차를 지적하며, 공론화 과정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

.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한 시민참여단 대상 1차 설문조사는 숙의과정이 이뤄지기 전인 627일 사전워크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검토위원회가 구성한 시민참여단의 찬/반 비율을 유추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민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조사,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비교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조사

한길리서치 조사

일시

6/27

6/6-6/8 (3일 간)

표본 수

39 (양남면 한정)

891

반대 비율

2.6% (1)

55.8%

 
 
 

, 6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한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55.8%의 양남면 지역주민이 맥스터 증설에 반대했지만, 3주 뒤에 진행된 재검토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대상 찬반 조사에선 양남면 표본 2.6%(39명 중 단 1)만 반대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론화 조작이라는 것이 경주시민대책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에,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사패산 터널 공사 반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일화를 꺼냈다. 류 의원은 사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울산 울주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변화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은 깊어져 갈 것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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