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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특수학교 5교 증가, 예년의 2배

특수학교 5교 증가, 예년의 2배
2020 특수교육통계.. 서울, 인천, 강원, 충남
박원석 ”남다른 의미, 2022년 목표도 순탄하기를“



특수학교지난 한 해 동안 5교 증가했다. 예년의 2배다.

<2020 특수교육통계>가 최근 나왔다.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 5천 420명이다. 작년보다 2.6% 증가했다. 교육환경별로 보면 특수학급 5만 2천 744명(55.3%), 특수학교 2만 6천 299명(27.6%), 일반학급 1만 6천 61명(16.8%), 특수교육지원센터 316명(0.3%)이다. 

관심을 끌었던 특수학교는 5교 증가했다. 2015~19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5교에 비해 2배 수준이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학교수

167

170

173

175

177

182

전년 대비

 

3

3

2

2

5

 

5교는 모두 공립 신설이다. 사립에서 공립 전환한 학교까지 공립은 6교 증가하고, 사립은 1교 감소했다. 올해 국립은 5교, 공립은 87교, 사립은 90교다. 

신설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2교, 인천 1교, 강원 1교, 충남 1교다. 지난해 2019년 9월 서울나래학교가 문을 열었고, 올해 2020년 3월에는 서울서진학교, 인천서희학교, 강원도의 봉대가온학교, 충남의 천안늘해랑학교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서울인강학교에서 공립 전환한 서울도솔학교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학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서울서진학교학부모가 무릎 꿇은 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줬던 곳이다. 원주에 터를 잡은 봉대가온학교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수학교다. 천안늘해랑학교는 지역주민의 호응 속에 신설되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SNS에 “이 학교의 신설은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도솔학교장애학생 학대로 질타를 받았던 서울인강학교가 공립으로 새롭게 출발한 배움터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특수학교가 예년보다 2배 늘어난 점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신장되고 우리 사회는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국민과 교육당국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남은 기간 더욱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18~’22) 계획>2022년 특수학교 196교, 특수학급 1만 1천 575학급을 목표로 한다. 특수학급은 올해 1만 1천 661곳으로 이미 달성했다. 

특수학교는 14교를 더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17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2022년 199교를 제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중장기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줄어드는 교부금과 설립예정지 주변 여건 그리고 교육당국 의지 등이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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