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 학급당 학생수 고려했나
고려 없이 조정.. 2023년부터 반영은 의미있다


교원수급 계획에 학급당 학생수를 반영한다는 점은 의미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단기 조정에는 그러지 않아 씁쓸하다. 

교육부는 오늘 23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공립 초등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내년에는 100명, 내후년에는 350~450명 줄인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학령인구 예측치 변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그리고 2023년 수급계획부터는 학급당 학생수나 코로나19 수요 등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급당 학생수의 반영은 의미있다. 기존 수급계획이 교원 1인당 학생수만 목표로 하여 아쉬운 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격차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초에 해당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학생수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긍정적인 접근을 내년과 내후년 수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및 기초학력 보장이 가능한 학급규모가 절실한 상황인데,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OECD 평균치를 넣었을 경우에도 오늘 발표처럼 수백명 감소의 결과인지 궁금하다. 

교육부는 또한 기존의 2018년 수급계획과 비슷하게 2021~22년 학생수를 예측하면서도 신규채용 교원수를 줄였다. 2025년 이후 신규채용 감소분을 앞당겨 적용한 결과다. 충격 완화를 위한 방편이긴 하나, 다소 아쉽다.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수급계획을 유지한 가운데 미래교육의 상과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 등을 설정하고 교원 수급계획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단기 조정만 하고, 2023년 이후는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겼다.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다. 재정당국의 입김이 아니길 빈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