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철저히 유지’ 하면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추진하기를


최근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철저한 비밀 유지’ 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5천 9천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벌이며, 조사 결과 폭력이 적발되면 가해자에게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적절한 조치다.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다만, 세 가지 사항은 유념하기 바란다. 첫째,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학사가 담당 학교를 방문하는 날짜도, 시간도, 조사 내용이나 결과도 알려져서는 안된다. 그래야 운동부 관계자가 미리 손 쓸 수 없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둘째, 분명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작년 이 시기에도 전수조사가 있었다. 지난해 7~9월 학생선수 91.1%가 응답한 조사에서 언어폭력 9천여명, 신체폭력 8천여명, 성폭력 2천여명의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실태 파악에만 그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용기내어 답했으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학생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공언하였던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작년 2019년 1월,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방안을 내놨다. 징계 강화, 폭력 예방교육, 갑질 근절, 학교운동부 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의 내용이다. 

방안의 세부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효성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하기 바란다.
 

2020년 7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