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7월 21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 여가위 통폐합 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어 논란입니다. 여가위가 성평등 문제를 담당하기에는 겸임 상임위원회라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그 동안 ‘쪽지 예산’, ‘밀실 예산’에 최근 ‘무심사 추경’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는 또 다른 겸임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도 통폐합하자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입니다.

아동 성폭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권력형 성범죄 등 점차 다양해지는 성폭력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로 격상해 예산과 인력 등을 늘려 기능을 한층 높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일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자당 출신 광역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무한 책임을 갖는다면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는 데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자당 소속 여가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만큼 민주당은 여가위 통폐합이 아니라 여가위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정의당이 21대 국회 우선 입법 과제로 제출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함께 하는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대표

(여당의 행정수도완성 제안)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의원 역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함께 국회를 세종시로 빨리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2017년 대선은 물론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지만, 오히려 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과밀화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관련)

지난 7월 9일 인천시가 관리하는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유충이 확인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등에서도 계속해서 유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검출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최초 발견 이후 1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언제 갑자기 수돗물에서 꿈틀거리는 유충이 나올지 몰라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 뒤늦게 정세균 총리가 전국 정수장 484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했습니다만 더 이상 지방정부나 관련 부처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정셰균 총리가 직접 주관해서 유충 수돗물의 원인과 부실한 관리 책임을 소상히 밝히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촉구)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가 줄었다며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에 2018년보다 10% 넘게 감소했고 1999년 통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언뜻 산재 발생 지표가 완화되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2018년부터 2천명 선을 넘어서버린 산재사망자 수는 작년에도 2천명 선을 유지했고 올 3월까지 사망자수를 전년도 평균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론 두 명이지만 올해는 3월까지 매일 세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사망자를 더하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살아서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산재 사망자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대법원에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했을 뿐 현장의 노동자들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을 권리,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가장 간절히 입법을 바라는 생명보호법입니다.

강력한 마스크 예방과 사회두기라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국제적으로 칭찬받는 K방역의 성공은 불가능했습니다.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 일에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더는 주저함 없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돗물 오염사고 근본대책 수립 촉구)

지난 9일 인천에서 시작한 ‘수돗물 유충’민원이 서울, 경기, 충북,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까지 인천에는 166건, 경기도에는 어제까지 94건의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촌정수장 이외에는 깔따구 유충이 발생된 정수장은 아직 없다고 발표가 나왔지만 국민의 불안과 충격이 가시지 않고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9일 처음 수돗물 유충 민원이 쇄도했는데도 내내 안일하게 대처하다 5일을 지체하였습니다. 14일이 되어서야 인천시가 나서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지만 시민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뒤였습니다. 음용을 자제하라는 대책이 전부였던 무능력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시민입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5월 30일에 벌어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의 충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 년 전 벌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를 당국이 100% 인재로 결론을 맺으면서 지적한 문제가 이번 유충 오염사고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원인조사반은 단수 대비 사전대응 시나리오와 초동대처가 미흡했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 해결될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와 늦장 대응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곧장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성 부재와 부실한 시스템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이은주 의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권력기관이자 치안 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와 약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경찰개혁에 대한 저와 우리 정의당의 소신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어제 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현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라고 질의했고,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령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시 검경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록 공소권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인‘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야, 박 시장 성추행에 대한 방조와 방임, 2차 가해 수사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공소시효가 끝난 이춘재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로 알려진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피의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국가폭력 트라우마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작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한 민갑룡 청장의 사과를 들으며 “변화를 기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사과’는 하지만 ‘국가손배’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린 건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서른 명의 희생을 치른 뒤에 나온 뒤늦은 사과입니다. 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잘못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제정에 있어 성적지향 역시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초안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중‘성적지향’ 단 네 글자를 ‘길다’는 이유로 빼고 강령 제정을 했습니다. 치안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라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칫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에게 공권력은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과 후보자의 의지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장이 된다면 약속한 바를 지켜, 힘 없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경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 장혜영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 업종 추가 방식이 아니라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전환이 시급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번째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까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오는 2025년에는 2,100만 명의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5년 뒤에야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5년새 213만명 늘어나 61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늘어난 213만명 중 160만명이 기존 업종 분류로는 도무지 정의할 수 없는 '기타 자영업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매년 3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업종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사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더 많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절벽 끝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 5년 뒤에야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그사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위기에 방치되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보험을 소득을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소득 중심으로의 사회보험 전환,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 삭감 추진)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개악을 강행하는 가운데,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의 장애 차별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당사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냐”는 발언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온 장애인복지의 실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포용국가’를 그 뿌리부터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우리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을 돌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가 누군가의 가족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 오롯이 전가해왔습니다. 장애를 개인의 불행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를 차별하는 사회이지, 장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라는 주문은 잔인하고 전근대적이기 짝이 없는 요청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를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니까? 우리 사회 평등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순간, 우리 사회 모두가 차곡차곡 쌓아온 평등을 위한 노력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부정하고 무너뜨리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을 누군가의 가족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돌보겠다는 선언과 같은 정책입니다. 이제껏 장애인의 삶을 시혜와 동정의 이름으로 2등시민 취급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과 같은 정책입니다. 제도에 빈틈이 있다면 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제대로 보완하고 메우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활동지원 삭감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장애당사자들과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화성시청에서 화성시의 일방적 개악을 막기 위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이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고 우리 사회 복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화성시의 개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설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강원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연단 앞에 선 김 후보의 뒤에는 ‘김부겸과 더불어 민주당 정권재창출’이라 적힌 백드롭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4월 미니 대선급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정세균 총리가 방송에 나와 잇단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한 지 꼭 하루 만입니다. 어제 오전,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피해자들께 사과드린 바로 그 무렵입니다.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신음하는 이 시간, 진상 규명은 시작부터 난항이고,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하다 밝혔습니다.

정권재창출이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인 것은 알겠습니다. 때문에 내년 재보궐선거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지기 위해 당대표에 도전하신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서울과 부산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면서 “당헌 준수 여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절차, 그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그 당헌이야, 필요한 만큼 고치면 그만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절차는 ‘고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오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관련)

유령 수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신마취 후, 환자와 일면식도 없는 의사가 나타나 집도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경력이 부족한 의사, 혹은 아예 다른 분야 전문의가 들어와 실습처럼 행하는 성형외과의 수술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어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CCTV 설치를 통해 수술 과정을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유령 수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은 그 자체로 사회적 자산입니다.

관련 법안이 이미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국회가 외면했고, 언론이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입법자로서 저부터 관심을 갖고, 필요한 목소리를 보태겠습니다. 지자체의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아 국가 정책으로 삼는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