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표연설, 선언만 있고 핵심은 빠져…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일시 : 2020년 7월 20일 오후 2시 10분
장소 :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먼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린뉴딜 기본법의 취지와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2050년 탄소제로 사회 실현을 다시 한 번 언급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인 그린뉴딜을 단순히 에너지 대책 정도로 치부한 것은 핵심을 빠트린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 단계적 확대 도입으로는 당장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포함할 수 없다.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 안전, 부동산 문제에서도 핵심을 비켜간 점은 아쉽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과 최저임금이지만 그 정점에 있는 기업 소유 부동산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고, 서민주거안정과 노동자 안전은 공공성 강화·원청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문에는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예 없다. 집권여당이자 180석에 가까운 정당 대표의 연설문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단 한 문장도 할애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지난 총선 비례용 위헌·위성정당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에 의한 연이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구체적 입법내용은 없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낮은 인식수준만 드러났다.

오늘 김 원내대표가 밝힌 여러 사안에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정의당의 ‘그린뉴딜 특별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처리에 함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김 원내대표가 밝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일하는 국회법’ 통과와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의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0년 7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