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총체적 부실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 발전사업자의 계획을 사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법적인 권한과 기준없는 한수원부지선정위원회가 사실상 선정과정 진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개인자격으로 부지선정위원 참석

안전담당부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심의 회의 불참,

주민투표 합의 일방적으로 무시(삼척), 주민설명회 파행(영덕) -

- 오늘(5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정론관) / 2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예정 -

1. 김제남의원과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홍표),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위원회(위원장 박혜령)은 오늘(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삼척, 영덕 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 지난 9월 14일 지식경제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3. 2008년 8월 수립된 국가에너기본계획의 원전적절비중(2030년 발전비중 59%)를 맞추기 위해 그간 정부는 신규원전부지를 물색해 왔다. 그러나 실제 부지선정과정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 신규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식경제부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한수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부지선정과정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권한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임의적이 기구로서 지식경제부는 한수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단 1시간동안의 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5. 이 과정에서 △ 한수원은 위원선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고, △ 재생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 개인자격으로 기술검토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 삼척시장의 조건부 유치신청인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가하면, △ 영덕에서는 찬성측 주민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반대측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파행이 반복되었다.

6. 김제남의원은 삼척, 영덕 핵발전소 부지선정과정의 총체적 부실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구실로 세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물”이라고 진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법과 상식이 통하는 방식으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이에 김제남의원과 삼척, 영덕 주민들은 이번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여, 그간 밝혀지지 못한 부지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 기자회견 이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문제와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의 방향”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 : 김제남의원실 이헌석 정책특보 (02-784-3080 / 010-2240-1614)>

(별첨 목록)

【발전사업자 계획을 사후승인한 추진된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과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설립목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부지선정위원회 활동내용】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2012.9.11.) 참석자 명단】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시의회, 삼척시의 문서】 【파행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사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토론회 기획안】

<끝>

【발전사업자 계획을 사후승인한 추진된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과정】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선임기준에 대한 한수원 답변】

부지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 업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외부인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을뿐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음 (2012.10.4.일자 한수원 김제남의원실 제출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설립목적】

· 설립목적(임무)

"에너지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정관 제 2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인사말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기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일찍이 인식한 저희 연구원은 원자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부지선정위원회 활동내용】

출처 : 한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출자료 종합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2012.9.11.)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