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중점과제라더니 예산 줄어
교육부 ‘직업계고 지원, 취업 활성화’ 적극행정 공언
관련 장려금 예산은 추경서 768억 ⇒ 400억


교육부가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뽑았지만, 관련 예산 중 하나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47.9% 삭감되었다. 

교육부는 최근,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6건을 선정했다. 여러 의견수렴, 부총리 주재 실국장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거쳤다고 한다. 올해 연말까지 적극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는 그 중 하나다.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큰 타격 줄 수 있으므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추진사항은 기능사자격 시험 추가기회, 현장실습 유연화, 취업기회 확대, 공공일자리 발굴이다.

그런데 고졸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중 하나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3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 76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47.9% 깎였다. 

삭감은 정부안이다. 코로나19로 경제와 고용이 악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겨울방학 이전에 1만 9천 2백명이 취업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1만명으로 조정하여 제출했다. 

2020학년도 취업예상 3만 2천명은 그대로인 가운데, 올해 취업자를 줄이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교육부 적극행정은 ‘올해 연말까지 적극 추진’인데, 해당 과제는 ‘올해 취업자수 감소’여서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돕는 예산을 절반 깎아놓고, 취업활성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한다.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아닌지 의문”이라며, “올해는 장려금 부족할 정도로 힘쓰고 내년은 예산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적극행정에 걸맞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졸 취업자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며, 받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고졸취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교육부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