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김병관.현오석 임명강행은 박근혜 오기 / 미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 인사 관련)

○ 김병관.현오석 임명강행은 박근혜 대통령 오기로 평가될 것

어제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현오석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현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 등 모든 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현오석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에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년 간 밀린 세금 천만 원 가량을 지각 납부했다. 게다가 유흥업소에서 공무원 클린카드를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변변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도덕성 부분에서 낙제점 수준이다.

능력과 자질 면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 후보자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을 지내던 2007년 직원평가에서 소신과 도덕성, 능력 개발, 기회 부여, 리더십 등 모든 분야에서 꼴찌를 했다. 2008년 평가는 더 가관으로 리더십, 추진력, 신뢰성, 의사소통 능력, 업무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꼴찌의 수모를 겪었다.

게다가 현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도 성장우선론자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경제민주화 및 복지와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핵심공약과 반대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오석 후보자와 더불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기고,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보다 일신의 영달을 먼저 꾀한 김 후보자는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합 인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도덕성과 업무능력 어느 것 하나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김병관.현오석 후보자에 대해 장관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기로 평가될 것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명심하시기 바란다. 두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내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구상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과욕과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로 여전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종훈 전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장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한 것이다.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최문기 장관 내정자는 지난 10여년 사이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재산이 급증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던 경력에 대해 심각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대기업 법률 대리업무로 유명한 김앤장 변호사 출신은 결코 안 될 말이다. 한만수 내정자는 삼성의 편법증여와 계열사 부당지원을 변론하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기도 했다. 담합과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등 대기업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대단히 의문이다.

진보정의당은 연일 발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를 지켜보면서, 국민 대부분이 쉽게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공직후보자가 대체 단 한명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야말로 선거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힘 있게 이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때임을 깊이 명심하고, 부디 이에 부합하는 공직인사를 진행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13년 3월 1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