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진보정치 4.0

  • [1기]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뉴스레터 ⑬]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박용남), 부동산 불평등(남기업)


 

지난 4월 13일에 진보정치4.0아카데미 4학기 4주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박용남 선생님의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선생님은 브라질 파라나주의 도시인 ’꾸리찌바‘, ’뉴욕‘,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
브라질 세아라주의 도시인 ’포르탈레자‘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직자라면 누구나 안다는 꾸리찌바를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꾸리찌바의 특수교통통합체계, 장애인 전용 시설에 대해 언급하시며, 그들은
그러한 사회적 합의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아도 더 행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뉴욕의 사례로 우리나라 서울의 ’따릉이‘를 연상하게 하는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시티바이크‘,
신촌의 차 없는 거리를 떠오르게 하는 ’섬머 스트리트‘와 보고타의 ’시클로비아‘등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창조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을 짚어주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남기업 선생님의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선생님은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본의 독점을 깨는 데 부동산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높은 지가는 토지 투기를 조장하고, 불로소득이 발생해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토지공개념‘입니다.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의 장기 대책, 가격규제 등 단기 대책, 아울러 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등을 같이 써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주택가구수가 8백만이 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토지정의 실현이 곧 사회 전 영역에 퍼져 있는
힘의 비대칭을 바로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언급하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종합토론 및 발표입니다.
수강생들은 ’획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 가지 아이디어를 추려 발표했습니다.


 

수강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4주차 교육은 마무리 됐습니다.
 

 
5주차 교육은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이어 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