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혼란, 무원칙과 졸속의 결과

- 정부는 스스로 정한 원칙부터 지켜야

- 정규직 전환은 취업기회 박탈이 아니라 불공정과 차별을 바로 잡는 것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대혼란은 정부의 무원칙과 거기서 비롯된 공사의 졸속처리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1,90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둘러싸고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모두가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경영계는 날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취업기회를 박탈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무원칙에 있다. 스스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상시-지속업무(연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방침을 깨고 각종 이유를 동원해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회피를 인정해왔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과정 자체가 졸속이다. 지난 2월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공사노조 등 노조와 공사가 함께 합의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였다. 공사는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자회사’를 두더라도‘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일시적 기간으로 한정해야한다. 또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선별채용 방침은 철회하고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따라 일괄 전환해야한다. 보안검색요원은 물론이고 경비업법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보안경비(1,729명)요원도 함께 전환하는 것이 맞다.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혼란을 바로 잡는 길은 정부가 먼저 스스로 정한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점점 후퇴하고 있는‘노동존중’의 국정방향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정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