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온라인 강의는 ‘직접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은 지원 없다는 정부
박원석 “학생들 민원에 대한 서로 다른 처방”

 

대학 온라인강의의 질 문제를 제기하는 대학생들 민원에 정부는 온라인 강의를 직접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은 지원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사업은 당초 17억 7천 9백만원에서 639억 9천 5백만원으로 크게 증액이다. 정부안대로 되면 사업은 3천 497% 증가한다(622억 1천 6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이 사업은 예년에 없었다. 지난 3월의 제1회 추경에서 국회 증액되었고, 이번에 3천 5백 퍼센트 늘어난 규모로 제출되었다.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대학 원격교육센터를 전국 10곳에 둔다. 한 대학에 센터를 두고, 인근 대학이 센터의 원격강의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센터가 인근 대학으로 지원나가는 형태다. 10개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될 권역센터는 각각 12억 8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총 128억원이다. 

온라인강의 제작을 지원하는 인력도 둔다. 각 대학들에 온라인 원격 도우미 4천 200명을 배치하여 교수들의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 및 탑재 등을 지원한다. 1인당 월 196만원씩 6개월 하여 494억원이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수학습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원격수업(온라인수업)과 관련하여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업의 질 제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대학생들 민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의미다. 622억 1천 6백만원을 늘려 대학 온라인강의에 일종의 ‘직접지원’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다른 처방은 정부안에 없다. ‘온라인강의 질이 떨어지니 등록금 반환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찾기 어렵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간접지원을 언급하나, 추경 정부안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 등은 삭감되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온라인강의 질이 떨어진다는 대학생들 목소리는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강의를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은 지원하지 않을 태세다. 정부안이 다소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3월의 제1회 추경을 의결하는 본회의 자리에서 재정당국은 유치원 학비 반환과 관련한 국회증액에 동의했다. 정부는 그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금 반환 지원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망라하고 대학의 책임 강화도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