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6월 2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의 대학 등록금 반환 현금 불가 관련)

민주당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의 등록금 관련 보도를 보고 있자면, 과연 등록금 반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만만하게 추경편성에 반대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과연 이 상황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지금 등록금 반환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 자체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적절한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현금 지급이든, 대학 지원이든,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고등교육 재정 OECD평균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육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 실현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177석 집권여당이 교육에 세금 쓰는 것을 망설인다면 이 나라 공교육은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벌써 기말고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국회가 나서서 추경예산을 편성에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대학 현장에서는 1학기 등록금의 반환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177석 집권여당이 지지부진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금 즉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심상정 대표

(원구성 촉구)

21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방역, 경제위기, 남북관계 악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를 두고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양당체제가 강화된 21대 국회에서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정치가 극복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양당 기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은 19일째 제대로 된 논의되지도 못했고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현안도 서둘러서 다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고비인 기업들을 살리는 금융지원과 하루하루가 막막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들이 양당의 기싸움보다 후순위에 밀려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은 원 구성을 위해서 의장단 선출 그리고 안보와 코로나를 위해 시급히 가동되어야 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전적으로 교섭단체 정당 간의 권한조정 문제입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관여할 방법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에 조속히 원 구성 문제를 합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18개를 다 맡고 무한책임으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야당에 포지션을 주고 협력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빨리 선택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를 접고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추경 처리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 관련)

북한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말로 우리를 위협한 북한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전단과 확성기로 상징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심리전도 엄연히 무력충돌에 버금가는 적대행위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 남측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 포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뿌려대는 저급한 행동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인 심리전은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위험한 심리전 재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지 못해 북한에 빌미를 준 점이 있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확성기와 전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전단 살포를 차단하겠다고 한 만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자체를 파기하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의 구멍 하나가 뚫리면 둑 전체가 무너질 형국입니다. 심리전 재개가 그런 구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정부가 지난 18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는 천명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사태 해결의 본질을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 산업안전보건보상 양형의 구형과 양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상한선이라는 벌칙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보고 어렵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징벌적 배상제가 아닌 이상 대기업에게 또 하나의 면죄부로 기능할 수 있다.

'다중인명피해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방안도 국회가 이미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뿐만이 아나라 노동현장 바깥에서도 빚어지는 중대재해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산안법이라는 틀에 가두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애써 특례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더 본질적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반증할 뿐이다.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소위 기업살인법을 따로 제정한 선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OECD 산재사망율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극한 노동환경을 단호히 극복하겠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애써 피해갈 이유가 없다.

하급관리와 하급노동자만 책임을 지우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불법과 부당한 이윤을 앞세워 시민과 노동자의 신체를 헤친 기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릴 용기가 없다면 모든 호언장담은 결국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다. 정부가 단호한 중대재해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 장혜영 의원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5.4도로 62년 만의 6월 최고기온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삶의 변화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국권의 시베리아는 지난 20일 최고기온 38도를 기록하는 등 이상고온현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경유 유출 사고도 이러한 이상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린뉴딜은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너도 나도’ 외치는 그린뉴딜의 홍수 속에 이러한 시급함이 담겨있는지 의문입니다. 한 예로, 지난주 금요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그린뉴딜 중 '대표 사업'이라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3차 추경안에 포함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 공공건축물은 2016년 기준 20만동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기준 126만호에 달합니다. 아무리 추경이라지만, 사업대상이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사업을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이라고 내세우고 홍보전에 나설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함에 빠져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교양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입니다. 불난 집에서 탈출을 위해 몸부림쳐도 모자랄 시간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지금의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박함입니다. 생색내기식 홍보가 아니라 그린뉴딜을 향한 전면적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쿠팡 노동자 안전 관련)

쿠팡은 최근 미국의 한 경제매체가 발표한 <혁신기업 50> 중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늘어난 비대면 수요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쿠팡의 혁신과 성장 이면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해온 '혁신적 노동인식'이 있습니다.

쿠팡은 부천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추가 확진자와 피해자를 연쇄 발생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천안 물류센터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청소용액 사용을 방치하여, 구내식당 조리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보다 빠른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하는 쿠팡이츠 라이더는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에 노동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안전보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쿠팡은 이조차 무시한 채, 오로지 매출과 기업 외부 이미지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쿠팡의 혁신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생명 위에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쿠팡 김범석 대표는 이미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부실을 사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여러 차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갖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쿠팡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신기업으로 선정되고 매출만 잘 유지하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18일 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모임’의 산재 보상 소송 등의 앞으로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따져 묻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양대노총 제안과 최저임금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인상분을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쓰는 한편 고용보험료 인상 등으로 실업안전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과감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기 논란만 무성했던 사회연대전략이 이번 기회를 통해 냉소와 회의를 넘어 현실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운동이 공장 밖으로 전진해 사회 개혁을 주도하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 역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제안 후 발표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관련 입장에 대해 보수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정규직 임금동결 제안은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최고임금제 도입, 주휴수당 미지급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 방지 등 다른 제안은 일체 생략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만 이기주의로 몰아갔습니다.

고통 분담은 노동자만의 몫일 수 없습니다. 정규직 임금을 사실상 동결해 임금 연대를 실현하고, 대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은 지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것은 결코 배격할 주장이 아닙니다. 정당한 토론 대신 상투적, 이념적 비난부터 앞세우는 한, 제대로 된 사회 경제 대화가 이뤄질 수 없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용자와 정부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수차례 추경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자들은 해고를 막기 위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청과 대기업, 가맹본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점, 하청업체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선 공약을 지키고, 자영업자들의 지불 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전국민고용보험의 도입을 위해서도 과감한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평한 고통 분담으로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 극복이 이뤄지도록,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