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 교육부 예산요구 1천 900억,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박원석 의장, 상무위 모두발언 “정부 무슨 생각인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요구한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1천 900억원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15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부생 190만명에게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려는 계획이었고, 정부와 대학의 1:1 재정분담으로 학생들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대학등록금 반환이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원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추경안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예산 무산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의 삭감도 거론했다. 박원석 의장은 “등록금 문제와 관련 있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503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64억원 도합 767억원 삭감한 안이 제출되었다”며, “76만명의 대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데, 정부 스스로가 삭감한 안을 제출했다”면서 “그 결과 이번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이나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원예산 편성은 안된다, 관련 예산은 깍자’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는 박 의장은 “지금 깍아야 할 것은 등록금 관련 예산이 아니라, 예산 당국의 불통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경고한다. 예산은 정부의 것도, 기재부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도 국회의 의견도 무시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독재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국민의 75%가 동의하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한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등록금 관련 예산의 삭감을 막고, 이 문제의 해법이 추경안에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장은 기재부 개편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 기능, 재정정책, 예산편성, 국제금융, 국고, 세제, 공공정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아우르고 있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구축된 “이러한 조직 체계는 개편 당시에도 우려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애초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이 주목하는 지점은 두 가지다. 먼저 “제왕적 거대부처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며,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편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뒤처지는 조직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거의 정책 관성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박원석 의장은 “거대공룡이 된 기획재정부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힘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