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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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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21대 국회 상임위 정수,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일시 : 2020년 6월 8일 오후 4시 40분
장소 : 소통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특위의 건을 처리했다. 여야 모두 ‘일하는 21대 국회’를 표방한 만큼 상임위 정수부터 국회 본연의 역할에 맞춰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개원시기마다 주장해온 바와 같이 상임위별 정수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지역구 퍼주기’에 유리한 상임위에 선호가 몰리는 등 불균형한 형태를 반복해왔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다수의 노동권과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이었던 반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30명이었다. 촛불 이후의 첫 번째 국회라면 이제는 달라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민생위기상황에서 출발한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을 목표로 위원정수를 맞춰야 할 것이다.

거대양당은 이 점을 명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원구성의 내용은 원구성의 날짜를 맞추는 일만큼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21대 국회의 기본틀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0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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