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 개최>

3월 12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창립된「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탈핵에 관한 여러 문제의식을 각종 현안과 정책에 반영하고, 대안에너지의 기틀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와 정책토론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와 맞물려 더욱 값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자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제남의원의 개회사로 2013년 정기총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책임연구의원인 정진후 의원도 인사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따뜻한 축하말씀으로 총회 분위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 왼쪽부터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 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총회의 마지막 순서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특별 초청강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흐름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시원시원하게 발제를 해주신 덕분에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순서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란 문자 그대로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핵폐기물을 말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서 시민참여형으로 다시 공론화해보자는 의미로,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만큼 처분문제에 관해 폭넓은 대화채널을 형성해야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클릭!)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토론과 발제에 참여한 패널분들. 자리 가운데에 앉아계신 아름다운 여성분이 김영희 변호사님.)

토론회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희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해외사례를,

최재홍 변호사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행정 체계와 법률적 쟁점을,

이헌석 대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흐름과

본격적인 공론화에 필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왼쪽부터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재홍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발제가 끝난 이후 바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공론화'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토론에는 여섯분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에서부터 정책이나 법률, 기술적인 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배열은 찬반입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왼쪽부터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김정화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과장)

(왼쪽부터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이상홍 경주핵안전연대 사무국장)

토론회를 마치고 김제남 대표의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제남의원은 "원전정책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수립하는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모아 국회차원에서 공론화에 대한 안을 만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론화는 많은 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공론화는 항상 진행형이어야하고 모두에게 열려있어야합니다. 이미 뚜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론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론화를 통해 비로소 뚜렷한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상대성과 객관성이 존중되어야하는 자리입니다.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도 꾸준히 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