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대학생 단체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0년 6월 5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다현 의장님, 임지혜 의장님, 이해지 집행위원장남, 박건진 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삼중고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등록금 문제, 자취방 월세 문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생 자녀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등록금 환불을 하려면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제가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도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환불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고, 지금까지 등록금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다 책임지라’는 일관된 입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학 등록금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개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기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 당과 정책협약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차원에서 사실 이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적극적의로 개입해서 대학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분명히 나누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동안 총선 때는 별 관심 없던 미래통합당이 최근 들어 ‘등록금 환불 원포인트 법개정’ 발의를 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의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결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고 저희 정의당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정의당 여섯 명의 의원들이 함께 책임성을 갖고 제가 오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간담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