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외 다수

 <기자회견문>

반갑습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창조노무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의 전말이 드러나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성기업 외에도 수많은 업체의 사업주가 창조노무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노조파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창조노무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피해를 입은 노조에 대한 원상복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단체협약 해지?직장폐쇄?손해배상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자 사용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용자의 노골적인 민주노조 파괴공작 및 노동자 탄압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조파괴 대표사업장인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된 유시영 사장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중 처벌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유성기업 홍종인 노조지회장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5개월째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10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파괴를 일삼는 창조노무컨설팅 같은 업체를 통해 사용자들은 버젓이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직장폐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등 직접기업이 개입하면서 기업노조를 세움으로써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사업주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사회는 이와 같이 심각한 노동현안에 대해 누구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촉구합니다.

검찰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노동자들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노동자를 위해 노동파괴를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대통합’, ‘국민의 행복’을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행복과 국민대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 탄압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면 국민행복, 국민대통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심으로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노동자 살리기’에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신임장관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말 뿐이 아니라 진정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안으로 봉착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