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오늘(6/3)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전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유감”


▷ 김경래 : 국회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임시회 소집을 두고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협치 이게 쉽지 않네요. 오늘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어제 제출을 했는데 정의당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배진교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같이 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 배진교 : 정의당이 야당과 이번에 공동소집 요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민생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국회 문을 빨리 열어놓고 극복을 논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뭐 3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민생위기 극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법사위, 예결위 같은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입니다. 속내를 보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서로 이러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이 궁금해요.
 
▶ 배진교 : 사실 이런 극한 대립이 생긴 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행 때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임위를 어떻게 나눠갖고 제1당은 무슨 자리를 맡는다고 합의를 해왔지만 사실 그 관행이라는 게 자주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법사위인데 법사위는 사실 입법 속도, 입법을 속도 있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양 당 모두 이렇게 만족할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협상 걸림돌인 법사위를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법사위 기능을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거나 차상위법 심사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 권한을 줄이거나 기능을 나누면 극한 대립을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없애자. 그 권한을 없애자는 건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법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상임위를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상임위가 뭐 구성이 되어야지 또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 배진교 : 그래서 상임위를 배분하는 문제는 일단 개원과 상임위 배분의 문제는 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우선은 개원을 해야 뭐 어떤 것들이라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장단을 4뽑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 김경래 : 일단 의장단을 뽑고 원을 열자, 국회를 일단 열어놓고 시작을 해보자 이런 취지시네요.
 
▶ 배진교 : 또 한편으로는 미통당 입장에서도 20대 국회를 어쨌든 생산적인 국회 협치를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전향적으로 보여줄 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미통당은 어쨌든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아직 협상 중이지만요. 그러면 지금 배진교 원내대표께서는 이번에 문 열 때는 미통당이 양보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배진교 : 저는 이제 미통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또 법사위 관련해서 체계 변화나 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 자리는 적어도 미통당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태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이야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미통당이 저렇게까지 법사위에 집착하는 것은 어쨌든 숫자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대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갖겠다는 말은 전술 차원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수에 의한 결론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통당도 태도를 바꿔서 5일까지 가능한 한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극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3차 추경안을 곧 정부에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 단독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의당이나 이쪽에 협조를 받아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표로 보면 그렇죠?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이번에 이제 추경안도 그렇고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네요.
 
▶ 배진교 : 우선 이제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 위기를 국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대단히 엄중하고 그리고 또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전망은 저희 정의당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팩트는 고용과 노동 관련된 문제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데요. 정부 기간산업안전기금 운용 방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은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사항을 산업은행에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협력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강제성과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고용 유지 협약에 노동자들 임금 삭감을 수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노조가 없는 90%의 미니조직 노동자 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고용 유지 협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또 설사 체결하더라도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을 차후에 다시 올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5인 이하 사업장과 간접 고용 노동자가 지금 빠져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관련해서 기간산업 등 주요 대기업은 직접 지원 방식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방식은 공정대출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목소리가 큰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회에서 추경안 같은 거 다룰 때는 손을 보실 생각이세요?
 
▶ 배진교 :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면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정책적 도입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그다음에 부채 상환 목적의 비용을 대출해주되 6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전부 탕감해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부는 이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할 때 현재 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함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뭐 어쨌든 추경안이 오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수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현안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의원소신 뭐 이런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 배진교 :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 김경래 : 그렇습니까? 뭐 이게 당론에 위배되는 어떤 투표를 했다고 징계를 한 건데 이게 국회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배진교 : 뭐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때로는 당론으로 결정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여기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확하게 못 정하셨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아니라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이거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배진교 : 저희 정의당은 일관되게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전개된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은 검찰 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김경래 : 그러면 검찰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국회에서는 뭐 별다른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배진교 : 이 문제가 정치적 정쟁으로 번지면 안 된다고 저희 정당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정쟁화 될 때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해왔던 단체나 그리고 함께 연대했던 수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응원을 보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많고 또 이런 운동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배진교 : 결국은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셔야 할 텐데 재심 청구를 통해서 한명숙 총리가 부당한 그런 사후 처리를 받으셨다고 판단하신다면 재심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가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현재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배진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program.kbs.co.kr/1radio/radio/kimsisabest/pc/board.html?smenu=4a6b56&bbs_loc=R2018-0161-03-456335,list,none,1,0


2020년 6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