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6월 2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어제 정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위기를 ‘국난’이라 표현할 정도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었고,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도약하겠다는 목표와 다르게 정부가 내놓은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이 받는 직접지원과 달리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은 미흡해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규모와 대상도 정부의 구상보다 확대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한 번 줄어든 임금을 사실상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 탄력근로제 강화와 성과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노동유연화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반성을 무위로 돌리는 일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주장해 온 ‘그린뉴딜’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판 뉴딜’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탈탄소 녹색성장’으로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성장모델입니다. 그린뉴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나 목표가 불분명한 환경산업육성책을 몇 개 끼워넣는 것이 그린뉴딜일 수는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와 실천이 정부부처에 필요합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또 위기를 발판삼아 도약하겠다는 공통의 전망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걸음을 한걸음으로 만들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정부와 원내 모든정당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학 등록금 대책 3차 추경 반영 촉구)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반환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하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환불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환불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값비싼 등록금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그 값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에 비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실험실습도 대부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개 중 165개 대학이 1학기를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확산-감소세를 반복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대부분(85%)의 대학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만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값비싼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 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알바도 하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등록금 환불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하여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이유입니다. 대학은 실제로 상품성에 비례해서 등록금을 환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반드시 지불해야 할 교수 및 교직원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해진 대학에게 등록금 환불 문제를 더 이상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팬더믹 사태로 인해 대학 등록금 환불이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불거지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0곳이 넘는 미국 대학에서 등록금과 기숙사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역설적으로 교육 공공성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등록금 사태를 기회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80%에 달하는 구조 안에서 지금처럼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태로는 고등교육이 공공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미뤄온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가 중장기적 과제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하여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저는 오늘 6월 2일, 광주 5·18광장에서 열리는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광주시민추모제에 참여합니다. 27살 故 김재순 노동자는 지난 5월 22일, 광주의 한 공장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2인 1조 업무를 홀로 감당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 열차 사고로 죽은 19살 구의역 청년노동자, 안전장치도 없이 새벽에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사연은 매일 다른 노동자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6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김용균법 개정이 무색하게 올 1분기 사망자수가 작년 수치를 앞질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에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원청을 비롯한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하여 산재사고를 줄이고 노동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관련)

‘아프면 3~4일 쉬기’는 정부의 생활방역 수칙 가운데 첫 번째 수칙입니다만 노동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쿠팡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사태는 감염되지 않을 권리가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되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코로나 방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중대본이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답변자의 54%가 ‘아프면 3~4일 쉬기’를 지키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유급휴가 신청조차 버거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사회안전망으로 잘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코로나 빨리 종식시키려면 기업이 생활방역 행동수칙부터 제대로 지키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는 기업에게 강력히 책임을 묻고 상병수당 등을 도입하여 생활방역을 국민이 지키도록 조치하길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홍콩, 미국 시위 관련)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세계 시민의 저항권 행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40년 전 광주, 4년 전 광화문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새로운 국회에 대한 소망과 요구가 이곳 여의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의 항쟁이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도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의 열망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압제에 맞선 홍콩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미국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명복을 빕니다. 미국 시민들이 직접 촬영하고, 세계인에게 공유한 영상을 봤습니다. 16살의 청년에게, 흑인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우리의 시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나은 길을 찾으라고 호소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옆에서 ‘무릎 꿇기’에 동참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응징해야 한다.”면서 강경 진압을 압박한 대통령과 백악관은 불가침의 인권 회복을 위한 시민의 갈망을 받아 안고,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어떠한 억압도, 차별도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홍콩과 미국의 시민들에게 강력한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인류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 장혜영 의원

(위기시 국가 재정 운용 관련)

“어떠한 성취감도 없는 때인 것 같아요” 어제 만난 20대 청년이 저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은데 채용 공고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무기력함을 견디면서 그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올해 4월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규모는 작년 동월에 비해 무려 35.9% 급감했습니다. 예술, 스포츠업은 -57.1%, 숙박, 음식업은 -54.5% 학원 포함 교육서비스업은 -48.5%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국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지금,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컨트롤타워란 그냥 곳간지기 역할이 아닙니다. 국가재난시기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의 도그마를 넘어선 과감한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또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삶 또한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2020년 6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