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외노조 노력 중으로 UN 보고하나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
정의당 “직권취소 안 하면서 국제사회엔 노력중?”

“정부는 자유권규약,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더 부합하는 공무원, 교원, 해고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국가보고서 초안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유권위원회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을 담고 있는 보고서 초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을 주요 노력으로 제시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9년 10월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며,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및 교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공무원 및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결권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보고서 초안에서 법 개정안을 부각시켰다. 정부안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정도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않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법이 문제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개정안을 제출할 정도면, 행정적으로 법외노조 효력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할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20일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다. 직권취소라는 방법도 있다”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하지만 정부는 여태껏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놓고 국제사회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에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고 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노력중’이 아니라 ‘손 놓고 있는 중’으로 솔직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합작품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내려졌고, 문재인 정부는 직권취소 해법이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 상황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다고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의 팩스 한 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지 7년 가까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법외노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얼마전 결성 31주년을 맞았다.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은 지난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가졌다.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한 보고서는 다가오는 8월에 유엔 자유권위원회로 제출된다. 


붙임. 국가보고서 초안의 해당 부분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