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최우선이 아니길 바란다
교육당국의 수도권 조치, 고3과 서울은 그대로

 

신규 확진자가 생활방역 기준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염려되는 수준이나, 고3은 매일 등교한다. ‘입시 최우선’이 아니길 바란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의 밀집도 2/3 이하를 고교는 그대로 유지, 다른 학교급은 1/3 이하로 강화, △지역감염에 대한 등교일 조정 등 선제적 조치, △학원 방역조치 강화가 골자다. 6월 3일의 3차 등교는 변동 없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치다. 고등학교 밀집도 2/3 이하,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 1/3 이하는 이미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감염에 대한 등교일 조정도 이미 하고 있다. 학원 방역조치는 이용자 방역수칙이 추가되었다. 무엇을 강화했는지 묻고 싶다. 이행 안 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서울은 ‘전과 동일 방역’이다. 신규 확진자가 생활방역의 기준을 넘어섰고, 학생 확진자도 잇따르며,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한 마당에 교육당국은 ‘전과 동일 방역’을 내놨다. 아쉬운 처방이다. 학원 감염 확산을 염려하면서 학원 휴원명령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하겠다는 방안은 꺼내지 않았다. 안타깝다. 

‘안전 최우선’을 견지하기 바란다. 고3은 입시 때문에 등교해야 하고, 입시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봐야 하고, 입시 때문에 수능 변동없다는 입장이 있다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다른 학년은 원격수업 하더라도 고3은 매일 등교해야 한다는 입장 있다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안전도 최우선으로 하고 입시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될 일도 안 된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탄력적인 학교교육이 요구된다. 시험이나 입시를 고정 상수로 두면 ‘안전 최우선’은 작동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신은 어떻게 하고, 수능은 어떻게 하며, 학교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B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안전과 학교에 입시를 맞출 때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24시간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교육당국 공무원,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5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