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폐지, 어려울 듯
교육감협의회 유보안건 다루지 않아
정의당 “고교서열 해소되는데 중학서열 그대로”

 

교육감협의회가 열렸지만,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은 다뤄지지 않았다. 현 정부 내에서 국제중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어제 28일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여러 안건이 논의된 가운데 지난 1월 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국제중학교 일괄 일반중 전환 요청’은 다뤄지지 않았다. 중학교 서열 해소 안건이 1월 총회에서는 유보되었고 5월 총회에서는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교육감협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교육부가 자체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고 국제중 있는 4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안건은 서울교육청이 제출했다. 교육청은 1월 총회 안건에서 “국제중학교를 전환하지 못할 경우 고교서열화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국제중학교가 남아있게 된다”며, “고교체제 개편 논의에 국제중 폐지안도 포함시켜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중은) 과도한 교육비, 과열된 입학경쟁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안한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었다. 국제중 근거 규정을 고치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가능할지 미지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으로 고교서열은 완화되지만, 중학서열은 그대로”라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내놓을 때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는데, 중학교 단계는 왜 조치가 없는지 의문”이라는 박원석 의장은 “교육부과 교육청은 머리를 맞대고 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은 전국 5교다. 서울에 영훈과 대원국제중, 부산에 부산국제중, 경기에 청심국제중, 경남에 선인국제중이 있다. 부산국제중만 공립이고 나머지는 사립이다. 올해 재지정평가 중으로, 서울 부산 경기의 4교가 대상이다. 

한편, 고교서열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이루어졌다. 5년 뒤인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