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금씩 늦다
밀집도 최소화 및 업무 경감 방안 긍정적이나

교육부가 어제 24일,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지역감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2/3 넘지 않도록 강력 권고, △교육부 사업 축소 및 3만명 인력 지원 등으로 교원 업무 경감, △초등돌봄 지속 운영, △초등 저학년 교육격차 보정을 골자로 한다. 

세부 방안들은 일부 논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등교수업을 사흘 앞두고 발표한 점은 아쉽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가동하는 시점은 등교 1주일 전이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적어도 1주일 전에 나오는 것이 타당했다. 하지만 3일 앞두고 나왔다. 그것도 일요일에 이루어져 학교 입장에게는 2일의 여유가 있을 뿐이다. 

학교 지원하려는 취지야 이해한다. 그러나 제때 하면 좋겠다. 3만명 인력지원한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처음 거론한 것은 지난 7일이다. 대구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원인력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름 넘도록 지난 후에 밝힌 사항은 3만여명이라는 수치 하나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지역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몇 명을 지원하는지 시도별 규모, 학내 거리두기 위해 학생에 더 많이 손이 가야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몇 명을 지원하는지 학교급별 규모, 방과후학교 강사나 퇴직교원이 각각 몇 명인지 구성별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등교수업이 멀지 않았는데 세부 현황은 아는 게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비슷하다. 그동안 과밀학급 세부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에 비추면 늦은 감 있다. 개별 학교가 자체 논의를 거쳐 방안들을 강구했을텐데, 격주제나 격일제 등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등교수업 사흘 전에 말이다. 

어쩌면 어제 교육부 방안은 고3 등교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나왔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교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조금씩 늦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남은 등교수업과 학사일정은 적절한 대처가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5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