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다‘ ’심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 의견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심대하게 침해된 예술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또,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형성된 자각이 제정 추진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검열 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해 문체부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예술인들이 입법추진 TF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법안 발의과정에 함께 했다는 것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단순히 처우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법률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예술인의 지위를 복원하고, 침해된 권리를 지켜나가겠다는 예술인들의 적극적 의지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예술인들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국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다. 정의당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기간 문화예술단체들과 약속한대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