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0년 5월 20일 오후 02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원내대표가 되어서 첫 번째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에게 너무나 뜻 깊은 첫 번째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뜻을 되새겨봅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받고 보니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거제 개혁이 ‘단순히 제도의 변화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회찬의 뜻을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정의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맡은 저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정의당은 21대 총선평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소위 ‘뼈를 때리는’ 날카로운 지적과 평가, 그리고 정의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역시 선거제도였습니다. 21대 총선은 정의당의 오랜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선거법으로 치렀으나 거대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그 취지가 퇴색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하는 여의도 정치, 그리고 그를 용인하는 정치문화 안에서 정치개혁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21대 총선 평가에서 더욱 소중한 지적일 것입니다.

다시 노회찬을 기억해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부터 선거제도 개혁이 화두에 오르고,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대의를 중시할지 정치집단의 야욕을 더 중시할지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은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차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성정당이 탄생한 배경에는 거대양당의 권력욕과 그들로 대표되는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만난 역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정의당을 비롯해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고수한 정치세력은 제도와 민심의 괴리에 균열은 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조건이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를 부릴 수 없는 완벽한 제도가 전부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에 대한 노회찬의 뜻은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와 대상도 입체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의 결과가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실패했다는 결론은 또한 내릴 수 없습니다. 최근 세 번의 선거가 기록한 높은 투표율은 그 근거일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발견된 높은 투표율은 정치적 효능감이 커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국민의 뜻은 정치의 변화 그리고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의지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처음의 취지로 돌아가 선거제도 개혁이 이러한 민심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