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정의당,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앞장설 것"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촛불혁명을 거쳐 진일보했지만 역사적 민주주의는 유보된 진상규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도입하여 40년 전에 자행된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이 한국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반인륜적 언행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몰상식한 극우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왜곡과 폄훼의 권리로 착각하지 못하게 바로잡겠다. 강력한 조항을 삽입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추악한 망언과 망동을 처벌하고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차단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회가 나서서 암매장된 진실을 밝히고 국가폭력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적극 견인하겠다. 지난해 가까스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정의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돕고 국회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 역사적인 5·18 청문회가 다시 열리고 발포 경위와 책임자, 사망, 행방불명, 성폭력 등 모든 진상이 밝혀지도록 앞장설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국가폭력을 뚫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외친위대한 항쟁이다.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나갈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다. 정의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루어 평등하고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5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