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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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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상황에 따라 실제 발언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반대표를 던지면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바꿔서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외에 공정거래법 상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위반해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개정이 좌초되자 여당과 제1야당이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뱅크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를 착취하거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조항을 어겨도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입니다.
더구나 이미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전 국민적 비판이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시급히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1당과 2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일부 정당 지도부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민들이 언제 정당 지도부에 입법권을 부여했습니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하게 산업자본 특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입니다.
KT는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 계열회사인 비씨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에 대한 우회 지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T는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상의 대주주 자격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카카오뱅크에서 이미 벌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케이뱅크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모두 비씨카드에 넘길 경우, 케이뱅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대주주 자격 심사를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재벌기업이나 재벌 총수일가가 대주주 자격 규제를 받지 않고도 계열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주주의 도덕성과 신뢰성, 건전성을 검증할 길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재벌 또는 재벌 총수가 규제망 밖에서 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촛불혁명에 대한 기억과 민주의 DNA가 아직 남아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던 20대 국회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이번만큼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의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대정당의 야합과 당리당략으로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점철돼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