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투기세력의 편임을 고백한 더불어민주당
집값 안정,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아랑곳없이 집부자, 투기세력의 표를 얻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세금폭탄론’이 점입가경이다. 오늘(7일) 서울 강남권 유세에서 서초을 박경미 후보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밝히자 유세에 참여한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 위원장은 지난 2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그토록 부담이 늘었다고 걱정하는 소득 없는 1세대1가구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2.16대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공제 폭이 최대 70%인데 올해부터는 80%로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10억 원(시가 14.3억)은 7만원에서 6만원으로, 15억 원(시가 20억)은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세 부담이 축소되었다. 20억 원(시가 26.7억)은 154만 원에서 130만 원, 30억 원(시가 37.5억)은 442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마저도 당장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서 나중에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무주택 가구, 청년가구의 주거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 월세가구의 평균 월세는 50만원에 달한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취업도 어려운 청년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30억 원이 훌쩍 넘는 주택 소유자들의 내야 될 세금 월 30만 원만이 보이는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조세정의가 바로서지 않는다면, 부의 대물림이 굳어진다면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희망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투기와의 전쟁’을 되레 여당이 나서서 훼손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 청년 주거안정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공동정책본부장 김병권)
집값 안정,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아랑곳없이 집부자, 투기세력의 표를 얻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세금폭탄론’이 점입가경이다. 오늘(7일) 서울 강남권 유세에서 서초을 박경미 후보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밝히자 유세에 참여한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 위원장은 지난 2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그토록 부담이 늘었다고 걱정하는 소득 없는 1세대1가구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2.16대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공제 폭이 최대 70%인데 올해부터는 80%로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10억 원(시가 14.3억)은 7만원에서 6만원으로, 15억 원(시가 20억)은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세 부담이 축소되었다. 20억 원(시가 26.7억)은 154만 원에서 130만 원, 30억 원(시가 37.5억)은 442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마저도 당장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서 나중에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무주택 가구, 청년가구의 주거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 월세가구의 평균 월세는 50만원에 달한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취업도 어려운 청년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30억 원이 훌쩍 넘는 주택 소유자들의 내야 될 세금 월 30만 원만이 보이는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조세정의가 바로서지 않는다면, 부의 대물림이 굳어진다면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희망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투기와의 전쟁’을 되레 여당이 나서서 훼손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 청년 주거안정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공동정책본부장 김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