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소상공인’ 공약발표>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자영업자를 지키고 골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골목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공공 배달앱 지원
2.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대기업 꼼수 출점 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중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 삭제
3. 가맹점·대리점 본부 갑질 근절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4. 상가임대료 안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리모델링·재건축 등을 빌미로 임차인 퇴거 및 권리금 회수 방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지역공동체에 선매권 부여
5.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