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어업 및 먹거리 안전’ 공약발표 기자회견>
농어민의 삶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의 자긍심 확보
•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 농어민의 삶의 질 획기적 향상
•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 안정
• 농정의 대전환 추진
• 어업어촌과 어민의 삶 보장
코로나19로 농어업,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과 요식업체들의 매출감소로 농수산물 수요가 줄면서 헐값에 판매하거나 수확시기를 놓쳐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는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폐농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추경에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과 지원책이 없습니다.
대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별로 개학 연기에 따라 적체된 농산물을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농산물 꾸러미 판매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공판장으로 내거나 일반유통으로 판매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3월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법인 및 공급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저리 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체 농민의 65%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년 농업소득 1,20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고, 농민내부의 소득 양극화는 12배 이상으로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인 농지의 45%를 비농민이 소유하여 정작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은 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붕괴는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라도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래 전부터 농정대개혁을 통한 밥상혁명, 먹거리 전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 중심의 농정개혁과 국민들의 참여와 책임을 나누는 국민농정을 제안해왔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농정대개혁과 밥상혁명, 먹거리 전환을 위한 6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농어민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농어민의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농어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입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농어민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농산물 최대 수입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도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절반이상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여 먹거리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GMO농산물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며,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하여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농어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삶과 생산의 중심인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초·중 학교에는 복합형 생활주택, 고등학교에는 공립형기숙사를 건립하겠습니다. 농어촌에서도 교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농어촌의 독거 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지역공동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③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 노동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④ 성평등한 농촌실현을 위해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넷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생산과 판매, 소득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국가 최하위권인 2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먹거리공급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식량자급을 기반으로 하는 농정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①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로 지정하고,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품목별 자급률을 달성하겠습니다.
② 기초 농수축산물 자급률 달성을 위해 국가수매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농지와 농어업 인력, 농어가 소득에 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겠습니다.
③ 친환경 농어업으로 전환을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체계를 보완하여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정의 대전환으로 농어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①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농어업 예산은 매년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인 공익형직불제도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중에 농정 예산의 비율을 5% 이상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따른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비농민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청년농민 및 귀농인에게 우선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하겠습니다.
③ ‘후계농어민 인력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해 후계농어민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귀농·귀어 및 귀촌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어민 인력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째, 어업과 어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보험을 도입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업수익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
정의당은 농어민 소득의 안정과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3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붙임: 농어업 공약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