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코로나19 추경/비례용 위성정당 불법파견 관련

■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전례 없는 추경으로 대응해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감염 확산 방지는 물론이고 민생피해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추경으로 이 비상한 위기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마스크 전량 공적통제 및 무상공급’, ‘돌봄 대책’, ‘자영업자 영업액 손실 보전’, ‘프리랜서·일용직·배달-운송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직접지원은 정부 추경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체 11조 7천억의 예산 중 그나마 직접지원 성격을 띄는 것은 2조 4천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소비 쿠폰’이다. 정부는 직접지원을 거부하며 ‘과거 사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더해 미래통합당의 어깃장으로 이번 추경안은 언제 통과될지조차 불투명하다. 미통당은 드디어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일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그나마 있는 민생 피해 지원을 비난하면서 반의 반쪽짜리 추경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럴 거면 그냥 ‘민생에는 관심 없고, 대한민국 경제 망했으면’ 이라고 솔직하게 밝혀라. 잿밥에만 관심 있는 미통당이 차라리 국회를 나가 선거운동에 전념하기 바란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대통령의 말대로 ‘전례가 없는 위기’다. 이는 곧 전례가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굶어죽을 판’이라는 바닥민심을 관료조직의 관성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관행만 좇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은 숱한 교훈을 명심하고, 국회의 추경안 심사와 수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 비례용 정당 불법파견, ‘민심 도둑질’도 모자라 ‘민심 이중착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용 위성정당에 파견할 의원을 직접 설득한다고 한다. 총선에서 정당투표용지의 앞 번호를 배정받고,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전,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에 5명의 의원을 파견해 혈세를 받아 챙긴 것과 꼭 닮은 모습이다.

국회발 ‘불법파견’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당장 다음 주에 후보등록을 해야 하지만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나 정당이 ‘기호 몇 번’인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거대양당의 ‘의원 불법파견’은 선거제 개편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를 강화해 민심 도둑질을 넘어 이중으로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거대양당이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고 해명을 한다고 해도 이 불법파견이 가져올 결과에 당당할 수는 없다. 부끄러움은 왜 늘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유구한 역사동안 갖은 술수를 부려온 미통당이야 그렇다쳐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마저 사도를 걷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민주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더라도 마지막 도리와 양심은 간직해야 할 것이다. 성찰 없는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2020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