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과학기술’ 공약발표>
"미래를 여는 과감한 도전, 연구자와 현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대전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직, 입법조사처 산하에 과학기술평가본부 설치
2. 독립과 자율을 통한 도전적 연구의 르네상스
PBS 제도 유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연구현장 자율성 확립
3. 불공정 타파를 통한 투명하고 활기찬 연구환경 조성
연구현장의 부정부패 처벌 강화, 민간 R&D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화로 탈세 방지
4. 연구자가 안심하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도입 취소, 과학기술 연구직 정년 환원(65세)
5. 과학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개선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과학관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고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