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협회 긴급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3월 11일 오후 01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이종덕 부회장님, 유창근 부회장님, 박용만 이사님, 김서진 상무님, 그리고 오랫동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상원 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마스크 대란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공적관리차원에서 수급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장사진을 쳐야하고, 그 나마도 구하지 못해 방을 동동 구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갈수록 마스크 등 방호 장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이탈리아는 마스크가 100명 중 1명에게 돌아간다는 외신보도도 나오고, 미국과 UN 역시 마스크 부족으로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구입을 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만큼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해 국내 마스크 부족문제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에 대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1개의 마스크 공장과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50여개의 공장, 그리고 위생방호복 제조가 가능한 60여개의 공장, 여기에 삼만 명이 넘는 숙련된 노동자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마스크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미국 등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있는 나라들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것이어서 얼마든지 UN제재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과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를 들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호장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 개성공단을 가동하기 바랍니다. 이미 가동이 멈춘 지 4년이 넘은 개성공단은 더 늦으면 이번 정부 하에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한 달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인도주의적인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열고, 남북관계를 적극 풀어나갑시다. 정의당은 오늘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의 현실성 여부와 기업인들의 고민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작년 11월 여야의원 157명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청와대 안보실과 통일부 등 각 정부 부처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