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피해시민 직접지원하는 재난추경으로

추경 규모 확대, 지원방식 전면 개편해야”

■ 2020년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

■ 2020-03-10

[1차 질의 전문]

▷심상정 국회의원: 추경안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정부가 낸 추경안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안에 대해 별도로 보기보다는 국회 추경 심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그림의 떡'도 안 된다, 취약계층에게는 삶의 위기보다 코로나19가 더 무섭다, 감염을 걱정하면서도 터벅터벅 일터로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담에서, 이번 추경은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경기 부양 추경 혹은 경기회복 추경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재난 추경'이 되어야 한다, 직접 지급해서 당장의 실효성을 낼 수 있는 성격의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합의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회담 기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기재부가 해왔던 상투적인 추경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 정부가 추경을 국회 제출 이전에 기다릴 여지가 없어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20조 원 정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추경만 볼 수는 없고요,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20조 원의 대책에 플러스알파로 11조 7천억 원을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은 추경과 함께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대책을 함께 해서 32조 원 규모로 정리하고 있어 같이 봐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상정: 20조든 30조든 100조든, 피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는 추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3주 동안 휴교하는데, 5일만 휴가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220만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 못 하고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30조 중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얼마가 돌아갑니까? 말씀해보세요.

▶홍남기: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계층별로 저희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심상정: 아니, 고용보험 밖에 있는..

▶홍남기: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상자가 된다면 소비쿠폰을 받는다든가 하는 생계보호 지원을 보는 것이지, 계층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장관님, 코로나19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죠? 관심도 없죠? 어떻게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시민들이 그 관심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셔야 재난 추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홍남기: 소비쿠폰도 최저생계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17에서 22만 원까지 소득지원으로 받을 수 있고요. 고용이 불안정할 때 고용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돌봄 쿠폰도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고요. 직업훈련 또는 구직촉진수당도 늘리면서 해당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심상정: 지금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고용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 착한 건물주 만나서 임대료 50% 할인해주면 그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착한 건물주 못 만난 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부가 건물주 지원도 좋고, 그런 선한 운동을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영업이 안 돼서 이달 임대료도 못 내는 자영업자와 임대인들을 위한 공정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착한 건물주 못 만난 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홍남기: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범국민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도...

▷심상정: 세계의 경제기구에서도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봤지만,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이대로는 추경 승인이 어려울 겁니다. 기재부가 상투적인 추경 말고, 피해자에게 삶의 위기를 덜어주는 직접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홍남기: 의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하고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담으려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