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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KT 특혜법’ 재상정, 민주당의 무늬만 진보·개혁 반증… 거래할 걸 거래하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KT 특혜법’ 재상정, 민주당의 무늬만 진보·개혁 반증… 거래할 걸 거래하라”


어제 KT의 케이뱅크 소유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사과까지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과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인가 아니면 KT와 같은 갑질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막았기에 반성하겠다는 것인가. 어느 것 하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거대양당이 ‘KT 특혜법’을 국민의 피해를 막는 민생법안과 거래했다니 참담한 수준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작년에 발생한 DLS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으로 무려 2011년에 발의됐다. 이를 대기업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심지어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과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절망적이다.

또 치열한 찬반토론과 표결 등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거쳐 결정된 사안을 다시 상정하는 일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다. 반대토론을 한 우리당 추혜선 의원과 자당의 의원들, 양심적 결정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 민주당이 그나마 진보·개혁의 외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 있는 ‘레드팀’ 덕분이다. ‘KT 특례법’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일은 민주당이 무늬만 진보·개혁임을 반증할 뿐이다.

민주당이 미통당과의 ‘민생 볼모-기득권 연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 ‘더불어한국당’의 치부가 ‘더불어통합당’까지 나아가서야 되겠는가. 수인번호 503의 옥중편지를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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