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특수고용형태의 바우처 제공 인력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써주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에서 발달재활바우처, 교육청바우처, 지역사회바우처로
언어, 놀이, 감각통합, 미술, 인지, 음악,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제공인력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9일 대통령 및 여야 4당 대표님들의 회동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민생대책에 대해 합의를 하셨다는 언론을 접했고, 29일 전과 후에도 여야당 및 총선 후보님들께서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계셔서, 이번만큼은 메르스 때와는 달리 현실적인대책과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민생종합대책에서는 어디에도 바우처 제공인력,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의 멈춤으로 수입도 멈추었지만, 대출금상환, 카드대금,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등은 유예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 19로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민생종합대책에서 조차 소외된, 사각지대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은 절망적 입니다.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생계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복지관 등이 장기 휴관하면서 바우처제공 인력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면서도 가장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형태가 고용된 입장에서 하고싶어서 이리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당하고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특히 더 생계가 위협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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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0.03.09 14:58:3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힘겨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정의당은 내일 3월 10일(화)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끊기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민생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 수정을 촉구하는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영업자 피해사례, 특수고용노동자 피해현황 및 요청사항,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피해상황, 학교 비정규직, 학원 강사 피해현황 등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가 3월 4일 발표한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생계비를 직접 보전해야 한다는 각계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아래와 같이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생계파탄에 놓인 소상공인, 노동자 등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피해사례 증언>
    · 자영업자 피해사례 : 편의점, 마트 2인
    · 대면업무 특수고용노동자 피해현황 및 요청사항 : 학습지교사
    · 5인미만 사업장 피해현황 및 요청사항: 금속노조 주얼리 분회
    · 학교비정규직 : 교육공무직본부(특수고용지도사, 급식)
    · 학원, 지역강좌 강사 피해현황 : 학원강사 당사자
    · 정의당 코로나 추경 관련 : 정의당

    내일 행사 준비팀에도 보내주신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정의당 노동본부(070-4640-2623)으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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