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등 직접지원 없는 반쪽짜리 추경
-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을 판” 이라는데 -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규모를 11조 7천억 원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이 없는 반쪽짜리 추경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 직접지원이 없는 반쪽짜리 추경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2.3조원)을 제외하고는 융자와 특례 보증 등 기존 대책이나 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재탕이다.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추경안은 반쪽짜리 추경이다.
둘째, 엇박자 추경이다.
지난 2월 28일 대통령과 4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을 하기로 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었다. 그 발표문 중 이번 추경의 방향을 설정한 ‘민생피해 직접지원’은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다.
셋째, 뻥튀기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11조 7천억원대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8조 5천억원이다. 지출 효과가 전혀 없어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세수경정분 3.2조원을 추경 규모에 포함하는 것은 추경 규모 뻥튀기이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급증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민생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2월 28일 대통령과 4당 대표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합의된 것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수차례 생계지원 등을 위한 직접지원 예산 등 10조 7천억원 규모의 전향적인 추경안 편성을 주장했다.
첫째,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중소자영업자, 일용-임시 노동자,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즉각적인 생계 지원이 시급하다(6.18조원 추정).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융자 등의 간접적 방식은 빚내서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루의 노동을 통해 하루를 생활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던 강사와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들은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로 생계지원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마스크 100% 공적공급과 무상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3천억원 추정).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배분되어야 하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공적공급과 무상제공을 통해 마스크 민심에서 드러나는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이 있어야 한다(2.8조원 추정).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에 돌봄 유급휴가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던 시설의 급식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을 통해 무료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얘기하고, 국민은 국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적극 동의를 넘어 더욱 과감하고, 해 보지 않았던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굶어죽을 판’이라는 시중의 얘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2020년 3월 5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연구위원 손종필(788-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