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미래한국당 국회 연설 규탄 입장발표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3월 3일 오후 01시 55분

장소 : 로텐더홀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은 위헌정당입니다. 가짜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대표 연설을 한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고 의회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는 미래한국당 대표의 대표 연설을 중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공공연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헌적인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을 승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이미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 운영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다 조사해서 끝내 위헌정당,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킬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각 정당의 대표연설을 하는 취지는 서로 다른 국민을 대표하고 비전과 정책을 갖춘 정당들이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무슨 독자적인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한국당의 강령은 고작 7줄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두 번의 대표연설의 기회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래한국당 대표연설은 지금이라도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수구 가짜 보수 세력을 퇴출시키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저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유한국당, 자한당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욕했습니다. 소위 미래한국당은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임의 단체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이 더 잘 아십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운운하며 미래한국당이라는 꼭두각시를 앞세워서 헌법을 유린하고 정당법을 어겨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짓밟는 천인공노할 이 행위는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방금 문희상 의장께 3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 이전에 국회의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고, 정치개혁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의 역할과 용단을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 어떤 이도 오늘과 같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민의 꿈, 노동의 희망 우리 정의당은 그 어떤 불의와 왜곡된 퇴행 정치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표연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아닙니다. 오늘 소위 미래한국이니 운운하는 단체의 대표연설은 무효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런 작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의 저 방약무도한 반헌법적 행위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수십 번씩 저질렀던 본회의장의 폭력과 난동의 모습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시선과 마음을 헤아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정당이 아닌 단체의 대표 연설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정미 의원

오늘 이런 기가 막힌 국회연설이 있다고 해서 어제 미래한국당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당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당장 검색해보시면 홈페이지 30초 만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당의 강령 한 줄 써있지 않고, 그 당의 당헌·당규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선교 대표의 얼굴이 있지만 저는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인지, 미래통합당 의원인지, 미래한국당 의원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한마디로 ‘유령정당’입니다. 실체가 없는 정당입니다. 오로지 그 정당의 존재이유는 국민들이 어렵게 싸워서 만들어낸 정치개혁, 그래서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국민들의 투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런 ‘도둑질 정당’이 국회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대표연설을 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년 대한민국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말할 자격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는 국회연설입니다. 즉각 국회연설을 중단하십시오.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표를 날강도 짓해가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선거로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 김종대 의원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좀비정당’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즉시 사라질 ‘유령정당’입니다. 민의를 대변할 민의가 없는 ‘투명정당’입니다. 오늘 한국정치사에 오점을 남길 대표연설이 강행된다면 20대 국회 시작이 그랬듯이 마지막도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야말로 사망한 국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실체 없는 정당은 소위 컷오프, 불출마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친목단체이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의 구성여건인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적 결사체가 절대 아니고 ‘하청정당’, 그러면서 불출마하는 의원들의 사망한 정치인생을 모아둔 ‘재활용정당’입니다. 선거 끝나면 즉시 사라집니다.

이 나라 정치에 염치가 있고 상식이 있다면, 그것도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이 정치의 마지막 금도를 깨는 ‘민주주의 위선정당’ 그러면서 단상 앞에 뻔뻔히 나설 수 있는 저 몰염치부터 심판해야 됩니다. 오늘 연설은 비록 진행될지 모르나 엄연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여러분께 고하면서 다시는 이 나라 정치사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총선에서 심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때는 알바니아라는 나라의 위성정당을 욕했던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제 알바니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꼼수와 반칙, 특권 중독증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이를 저지르는 저 정당의 슬픈 단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정치가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21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왜곡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송두리째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은 그 미래 앞에 절망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역시 ‘절망통합당’이라는 그 이름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거로 퇴행하려는 두 정당에 대해서 과감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순간 사라지는 정당이 미래한국당입니다. 앞으로 50일 후면 바로 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을 뻔뻔하게 얘기하는 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국민들이 표를 행사하는 순간 사라질 정당, 한국 헌정 사상 찾아보기 힘든 정당일 것이고, 있어선 안 되는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연설이 속기록에 기록될 진 모르지만, 역사에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라질 정당이라는 것이 정의당이 연설을 보이콧하고 반대하는 결정적이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의회를 욕보이는 미래한국당의 대표 연설을 막는 이 자리에 정의당밖에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한 축으론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민생당을 포함하여 선거 개혁에 앞장서고 함께했던 여러 정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