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3주.. 관건은 돌봄, 학원, 차별이다


교육부가 유초중고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했다.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조정, 총 3주 동안 개학연기 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관건은 돌봄, 학원, 차별 등 3가지로 본다. 첫째,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학교 긴급돌봄은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돌봄 또한 충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하루 5만원의 정부 지원 있지만, 이 참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유급휴가를 제도화하는 것도 의미있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다. 

둘째, 학원에서 학생이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교 휴업과 병행하여 학원 휴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추경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학원 휴업명령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셋째, 학교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주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방학중 비근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의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비정규직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의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학연기는 방학의 연장 아니라 신학기 개학 후 휴업의 형태다. 그러므로 방학중 비근무자에게는 합당한 출근과 복무 관리 및 임금 지급이 있어야 한다. 교육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한 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코로나19의 중대한 고비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