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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유초중고 학생들 마스크를 수거할 정도면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전 국민 무상공급 추진하라

유초중고 학생들 마스크를 수거할 정도면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전 국민 무상공급 추진하라


교육부가 지난 1일,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비축용 마스크를 일부 수거했다. 공공기관 비축분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이해되나 한편으로는 의문이다.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 긴 줄 서있고 그럼에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행된 조치로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마스크까지 수거해야 했는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힘들게 확보해서 비축한 마스크 아닌가. 중대본과 교육부는 지금 수거했다가 개학 전까지 보충하겠다고 하나, 이것이 최선인지 묻고 싶다. 

오죽 하면 이랬을까 여겨지나, 학생들 마스크까지 수거할 정도면 현재의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편이 타당하다. 

우리당이 제안했던 방식을 검토하기 바란다. 지금의 50% 공적공급 아니라 100% 공적공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생산업자로부터 100% 물량을 구매하여 마스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하는 특단의 비상조치가 요구된다. 

100% 공적공급과 전 국민 무상공급이 마스크 대란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 뜻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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