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추경예산 당정협의, 다시 하라

-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 없는 추경은 속 빈 강정 -

오늘(3월 2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한 ‘코라나19 대응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2월 28일 오후 대통령과 4개 정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그런데 오늘 정부?여당의 추경예산 당정협의에서는 공동발표문의 핵심 내용을 애써 외면한 채 2월 28일 오전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반복적으로 나열한 수준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차 대책과 3차 대책(추경)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공동발표 당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미 '민생피해 직접지원 추경'을 발표하며,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교나 휴원에 따른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유급 돌봄휴가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직접적이며 피해도 막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마스트 100% 공적체계 보급 등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으로 요구했다.

재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하고, 확장적 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이러한 요구나 필요성과 동떨어져 있다. 이번 추경이 막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과감한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해왔고, 대통령과 4개 정당 대표들이 합의하여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공동발표문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당정협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속 빈 강정 추경일 뿐이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연구위원 손종필(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