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학원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하다


정부는 다음주까지를 코로나19 사태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으나, 학원 휴원은 절반 수준이다. 교육청 등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휴원한 학원 및 교습소는 지난 26일 48.3%였다. 학원은 49.6%, 교습소는 45.5%로,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어린이집 휴원과 더불어 학원 휴원은 감염병 대처에 있어 중요하다. 어느 곳은 휴업하는데 다른 곳은 안 하면, 효과적인 방역은 커녕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음주가 중대 고비라고 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절반 가까운 학원이 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볼 지점이다. 

시도별 편차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94.3%와 80.9%로 높은 휴원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32.8%, 인천은 36.4%로 낮았다. 편차가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위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협조하고 있는 지금, 해당 시도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우선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자기 지역 학원연합회 및 교습소연합회를 만났겠지만, 한번 더 협의하기 바란다. 개별 학원 방문과 권고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원책도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에도 휴원에 동참한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지원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예산당국의 추경 편성에 적극 임하기 바란다. 

학원 휴원정보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휴원율이나 휴원 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바란다. 

학교 휴업명령과 병행하여 학원 휴원명령도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도 요구된다. 교육부의 2016년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에 있던 사항 아닌가. 

내일부터 유초중고교는 개학 연기, 대학은 개강 연기다.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처에 많은 학원 경영자도 동참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