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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교육당국, 긴급돌봄 업무를 일부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교육당국, 긴급돌봄 업무를 일부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되 긴급돌봄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돌봄전담사 등 일부에게만 맡기는 방식은 안된다. 교육부가 밝혔던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학생 안전을 위해 다음주부터 유초중고 개학이 연기된다. 학생수로는 613만 7천명이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운영된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안전한 환경이다. 교육부는 위생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열체크와 마스크가 전부라는 지적 있다. 학교현장이 고개 끄덕일 정도로 강화된 안전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운영주체다. 긴급 돌봄은 평상시의 돌봄교실과 다르다. 학교내 다른 시설도 활용한다. 그러니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하면 안된다. 취지에 어긋난 책임 회피일 뿐이다. 교육부가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 운영 체계”라고 하였으니, 거기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소통창구다. 초등학교까지 학생수는 338만 1천명, 초등 저학년까지는 202만 1천명이다. 학부모가 신청하면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신청부터 운영까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문의하고 확인할 창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학교나 교육청에 각자 알아보도록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학부모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바란다. 

세 가지 사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누수 없도록 당국은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2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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