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 수요용접소 ] -전화연결

코로나에 멈췄던 국회, 오늘 재개...코로나 3법 처리 & 추경 예산 전망은?

– 윤소하 원내대표(정의당)

▶ 김어준 : 정의당 시간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윤소하 : 네,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김어준 :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폐쇄됐어요. 오늘 다시 재개됐는데 다행히 심재철, 전희경 의원 등등은 다 음성 판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전에 다들 의원회관에서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그리고 국회 일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 윤소하 : 실제 국회 폐쇄라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무척 어수선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당황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 그날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시간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19일 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대회의실이 수백 명이 꽉 차게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그것을 해야 했나. 특히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지도부가. 그런데 전부 다 또 사진 보시면 앞자리에 말씀을 하시거나 인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마스크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은 가장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고, 한마디로 국회가 폐쇄된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었죠.

▶ 김어준 : 위기감의 수준이 국회의원들 개개인한테도 완전히 차원이 달리 다가왔을 것 같고.

▷ 윤소하 : 네, 서로 눈인사만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 김어준 :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직업이 그러니까.

▷ 윤소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죠.

▶ 김어준 : 그중에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가 스스로도 감염된지 모른 채 만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 윤소하 :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음성으로 판정돼서 다행인데요. 거기 수백 명의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 등 관계자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보셔야 될 텐데.

▶ 김어준 : 학교로 또.

▷ 윤소하 : 그분들도 매우 불안해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3법이 논의될 텐데, 추경과. 코로나 3법과 추경은 처리될 수 있겠죠?

▷ 윤소하 :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국회를 열기에는 약간의 시간상의, 소독은 했다고 하지만 우선 급한 것이 코로나 3법 아니겠어요? 감염병 예방법하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보건복지에서는 이미 통과했으니까 통과시키기로 했고, 나머지의 부분은 다음 주부터 하는 것으로 했죠. 물론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긴급하게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정도 시국에서 추경에 대해 보수 야당이 반대하지는 않겠죠?

▷ 윤소하 :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또 추경을 가지고 과거와 같이 질질 끌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거나 다름없죠.

▶ 김어준 : 코로나 3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 윤소하 :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는 의심 환자에 대해서 입원과 격리 강제 처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하고요. 의약외품 수출, 외국 반출 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법 같은 경우에는 감염 관리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유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예를 들면 의사가 진료 도중에 이건 감염병 의심자로 되는데? 하고 자기 치료로 끝나 버리거나 그러는데 이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기관 준수사항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죠.

▶ 김어준 : 이번에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미비했던 점들을 다 보완한 거군요, 말하자면.

▷ 윤소하 : 네.

▶ 김어준 : 다행입니다, 이렇게 빨리 입법이 추진돼서. 그런데 이제 제정당이 모두 신천지 관련해서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특정 교단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된다.” 물론 특정 교단에 대해서 종교적 비난을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이 정도 메시지에서 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소하 :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 보고 정말 사태를 안이하게 보거나 이것을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서 사회적 전파를 막는 그런 가정에 특정 종교를 오히려 편파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저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고, 그것이 지역 전파의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종교 문제와 함께 다루어내는, 마치 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니죠. 오히려 저는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윤소하 : 무엇이 중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중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어준 : 이 대목은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저희가 이 질문은 미래통합당 연결할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죠? 미래한국당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 윤소하 : 네.

▶ 김어준 : 어떤 내용으로 위헌 소송을 내신 겁니까?

▷ 윤소하 : 실은 피청구인은 미래한국당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입니다.

▶ 김어준 : 아,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 윤소하 : 예,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은 거잖아요.

▶ 김어준 : 그것이 위헌이다?

▷ 윤소하 : 이것이 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칭 선거권 침해 행위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래한국당인가요? 참 불러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독립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꼭두각시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월 14일 공표된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선거제도로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공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민의를 왜곡하고 더 그 정신을 가로막는 사이비 정당을 이렇게 등록받는 것 자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또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선관위 결정을 무효화해야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걸릴 테고, 그전에 아마 총선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비례정당에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사회에서 지금 산발적입니다만 범진보 성향의 어떤 시민사회가 출범시키는 비례정당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다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고민이 정의당 내에도 없는 건 아니죠?

▷ 윤소하 : 오죽 답답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 위성정당, 위헌정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 또 그리고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들의 뜻이 결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단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의당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원칙을 정확히 정하고 돌파해 가야 된다는 것 하에서 오늘 2시 본회의가 끝나고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하고 의원단 합동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하고요. 또 전국적인 코로나19 지역 상황도 점검하고 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와야 또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 네

▶ 김어준 :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2020년 2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