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염병 매뉴얼 그만 어기고 소통채널 만들어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유초중고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는 등 감염병 대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매뉴얼을 어기고 있다. 학부모 소통채널을 만들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 

메르스 이후 지난 2016년 2월,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때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해 12월의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주의’ 단계부터 운영하고 ‘심각’일 경우 강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어디에도 채널은 없다. 교육부가 만든 대책과 매뉴얼을 교육부 스스로가 어기는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채널과 일원화했다고 밝히나 궁색하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간단한 FAQ 만들었으나 옹색하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의 질병 및 보건 정보는 질본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휴업, 학원 휴원, 자녀 돌봄, 학사일정 정보 등은 질본에서 얻을 수 없다. 교육당국이 제공하고 일대일 소통해야 한다. 

그러나 채널은 없다. 다음 주부터 개학연기로 600만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 학부모는 이것저것 알아봐야 한다. 돌봄만 해도 학교에 긴급 돌봄을 신청할 것인지, 자녀돌봄휴가제를 이용할 것인지, 그게 충분한지, 학교 돌봄의 방역은 안전한지,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알아봐야 한다. 학원도 어느 곳이 휴원하는지, 자녀 학원은 방역 어떤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부모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 교육청도 매 한가지다. 휴업이 당초의 1주일을 넘어 장기화되면 더더욱 필요할텐데, 감감무소식이다. 안타깝고 유감이다. 

매뉴얼을 그만 어기기 바란다. 교육부가 하던 교육청이 하던, 학부모 소통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 바란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 소통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위한 행정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2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