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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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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 유감이다


교육부가 유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하면서 후속조치를 제시했는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없다. 누락인지 무관심인지 유감스러운 지점이다.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이다. 교육공무직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조치는 없다. 개학 연기로 임금 없는 기간은 어찌 되는지, 교육당국의 방안은 무엇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심지어 24일의 부총리-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도 없었다. 교육공무원 복무는 논하면서 교육공무직은 논하지 않았다. 교육당국의 인식이 아쉽고 씁쓸하다. 

이건 같은 부처내 대학 분야 조치와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약 2주 전인 12일, 교육부는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했다.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를 기존 지급시기대로 지급’ 권고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을 담은 것이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구성원의 삶에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유초중등 분야는 관심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가족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교육가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신학기 유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에 반영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2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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