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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대학 전담관 지정으로 감염증 대응에 만전 기해야

대학 전담관 지정으로 감염증 대응에 만전 기해야


교육부는 16일 오후 늦게, 유초중고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내놨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유초중고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생활지도, 휴업관리 등을 제시했고, 중국 유학생 입국을 앞둔 대학에 대해서는 등교중지, 기숙사 입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을 제시했다. 

적절한 조치다. 다만, 유초중고등학교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축 모델을 제시하고 구입비 250억원을 긴급하게 지원 완료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야 했는지 다소 의아하다. 2016년의 감염병예방 종합대책과 그 해 말의 매뉴얼에 따르면 방역물품 확보는 평상시에 완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책 및 매뉴얼과 달리, 안 하고 있다가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한 후에야 구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대학간 긴밀한 소통 및 신속한 지원이 요구된다. 중국 입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학교의 전담조직,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대한 매일 모니터링과 관리, 원룸 같은 자가 유학생 연락 및 조치 등에는 인력과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걸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개별 대학과 상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모든 대학에 대해 전담관을 지정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20년 2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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