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

일시: 2020년 2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그린뉴딜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시스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식민지 후진국에서 70년 만에 선진국 클럽인 OECD 일원이 되기까지 성장과 도약을 거듭했던 한국 사회가, 지금 총체적인 시스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성장률이 2% 내외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불패신화로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생률이 0.9% 이하로 떨어지고, 소득 분위 하위 10% 남성들의 결혼율이 6.8%에 불과한 현실은 이제 한국 사회의 세대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 시스템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왔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성장도 사회통합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기후 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10억이 넘는 동물을 폐사시키고 서울 면적 100배가 넘는 지역을 불태웠던 최근 호주 산불, 여름에는 모두 녹아 버리는 북극 빙하,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산호초, 이 모든 위험한 징후들은 기후 위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2년 전,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회의는, 우리나라 송도에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기온 상승을 1.5도 내로 묶지 못한다면 남극과 그린란드에선 빙상이 녹고 해수면 상승과 해양 산성화 등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기후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후 위기 대처 후진국,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바로 정치권이 이 절망과 위기의식에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17세의 스웨덴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정상들에게 당장 탄소 배출을 더 줄이자는 행동을 요구할 때,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너무나 한가로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무책임이 기후 위기 대처에서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이라는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하여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현 세대의 어려움을 넘어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세대 재생산’ 위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거대 양당은 어떤 위기의식이 없이 제대로 된 혁신 전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이라는 해법은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사망선고를 받은 ‘시장만능주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과거와 차별성 없는 대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으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마련한 확장 재정을, 재래식 건설투자의 대대적인 활성화, 국민 부담 큰 민자 사업 활성화, 대기업 투자에 유리한 세제지원 등에 쓰는 등 전형적인 회색 뉴딜 전략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세계는 지금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 생산 신규 투자 2/3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 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녹색경제, 탈탄소 경제로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일자리도, 성장과 사회통합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에 정의당은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 뉴딜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처를 위해 지금부터 10년 동안 비상한 경제행동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탄소기반 경제발전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높여 나가는 경제개혁, 산업 전략을 펴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비록 산업화 선도국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그린 뉴딜과 녹색혁신을 통해 기술 모방 국가에서 기술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모범국가가 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존경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린뉴딜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3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색 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계획입니다.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토건경제, 탄소경제와 단절하고,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이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는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감당해 줘야 합니다.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가령 탄소 배출 제한 등을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실패를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의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하는 철지난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혁신가형 정부라는 새로운 방향을 확립해 나가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혁신가형 국가는 개별 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나 기술에 대해서 정부는 투자를 선도하고 인내 자본(endure capital)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기업들의 더 이상 탄소 집약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린뉴딜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환경재난 비용, 불평등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린뉴딜은 일종의 대한민국 생존전략이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전략이기도 합니다.

셋째, ‘동아시아 그린 동맹’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의당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1/3, 세계 GDP의 1/4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회색에서 그린으로, 혁신가형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 그린 동맹 구축이라는 3대 전략 하에 앞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10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하겠습니다.
-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및 분산형 발전설비·운영에 10년간 200조 원을 투자하여 약 20만 개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서비스 공기업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시장을 개편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하는 등 전력망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 대 시대를 열 것입니다.
 - 전체 탄소 배출의 55%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서 탄소를 절반 줄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00만 대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목표를 1000만대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 등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EU 국가들이 추진하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 자동차 산업 재편과 완성차 업체 위기 시, 정부투자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기자동차 생산·부품 네트워크로 전환하겠습니다.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공유 전기자동차를 확대함으로써 편리한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 자동차 없어도 편리한 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되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생산 업체별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서 충전 문제가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 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탄소 배출의 3대 배출원인 주택과 건물분야에 에너지 소비 규제 강화와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 순제로 건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탄소 배출 순제로 원칙을 적용하고, 기존 건물에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이상 주택 중 20평 이하 소형 주택 또는 저소득층 주택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주거복지 체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탄소배출 “순 제로 건물” 표준을 수립하고 신규 건축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순환 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추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내수지향이 강한 특징이 있어 기존 산업 상당 부분을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 마을 공동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혁신 투자하여 자립적 기술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기술혁신은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 절감형 혁신보다는 자원 절감형 혁신, 자원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차세대 배터리, 저장 장치 개발, 교통 전환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탈 탄소 부품 소재 개발 등 녹색기술혁신 투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지역별 기술혁신연구원 설립하고 공동 연구실을 만들어 혁신 중소기업들의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겠습니다.

일곱째, 기존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탈-탄소 산업과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철강, 석유화학 플라스틱, 시멘트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만들겠습니다.
 -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형, 화학비료 다소비형 농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형,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덟째,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 시 어려움을 겪게 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 경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린뉴딜로 산업구조 전환 과정을 시장에 맡겨두면 전환 비용이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발전 산업, 자동차 산업 등 그린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이나 이직 발생 상황에 대비해서 실업수당 확대 및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위기가 사실상 전시상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the moral equivalent of war)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확대 재정정책, 녹색채권 발행, 탄소세 부과, 그린뱅크 등을 통해 녹색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열번째,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을 입법화하고,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생태 고속도로를 놓아 그린뉴딜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그린뉴딜로 만들어낼 한국 사회 10년의 대전환은, 우리 국민들을 해마다 겪는 미세먼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수십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극한적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주거 빈곤의 서민들에게 냉난방 걱정을 없애줄 것입니다. 더 이상 자동차가 뿜어대는 매연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주차난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에 대한 약탈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며, 지역에서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 없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탄소 배출 순 제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와 지역공동체에서의 실천은, 2030 세대가 꿈꾸는 203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전국의 수많은 에코 시민(eco-citizen)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국가적 대전환 계획인 그린뉴딜 공약을 ‘열린 공약’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이해관계자,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 기업들, 지역 공동체의 창의적인 의견을 모아서 더욱 구체적이고 혁신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